김종인 “L자형 침체론은 성급..대응책은 당선자가 결정할 사안”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성장에 그쳤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로 ‘L자형 저성장’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캠프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경제위기 관리 전략을 마련,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 마련을 통해 준비된 대선 후보와 집권세력이라는 안정감을 과시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경제관련 공약 접근에도 변화를 주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이다.

일부 당 관계자들은 성장과 경제위기관리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보수와 일부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리된 의견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경제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세부 공약을 지금 예정된 11월 중순보다 앞당겨 발표하고 이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짝을 이루는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이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만큼 경제위기 조짐을 관리하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정책을 좀 더 큰 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위기의 처방이 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성장 흐름이 있긴 하지만 진로는 당분간 좀더 지켜봐야 하며, 현 시점에서 공약으로 다루기도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대선공약 총괄책임자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은의 발표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출 신장을 못하는 국내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L자형 침체니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봄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지 못한다”며 “위기관리 대응은 12월 대선의 당선자가 취임 때까지 2-3개월의 여유 기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정당이 대선공약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선긋기’이다.

다만 김 위원장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똑같이 있는 위기인데 정부기관이 과거와는 달리 위기상황을 좀더 부풀려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면에는 경제위기 해법의 공약화가 실제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다.

공공ㆍ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을 촉발시킬 수 있고,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겠다는 접근도 재원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후보는 물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경제위기 해법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