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제출요청 거부… “최소한의 예의 저버려”

18대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대차대조표’도 짜지 못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네거티브 공방과 이미지 연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 경쟁을 기대했던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후보에게 대선 50일 전까지 현안 이슈, 핵심 공약과 우선 순위, 공약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느 후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책 검증을 거부한 후보들을 비판했다.



●朴 “조율 필요”, 文 “업무상 착오”, 安 “새달 10일에”

‘공약 대차대조표’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투입 과정과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공약 실천에 따른 ‘순증 예산’도 밝혀야 한다. “예산이 필요하면 거둬서 쓰면 된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많은 탓에 이런 제도를 통해 후보들에게 ‘책임 공약’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당시 후보들이 국가 예산의 2.5~3배를 투입하는 대선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고 매니페스토본부가 17대 대선 때부터 후보들에게 책임 공약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공약 대차대조표를 요구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모든 공약을 실천하는 데 들어가는 순증 예산을 24조원이라고 밝힌 한 장짜리 공약 대차대조표를 제출했다. 4대강 사업에만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것이 이명박 정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대차대조표를 통한 정책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18대 대선이 17대 대선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재원 소요가 큰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정책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검증할 적절한 수단과 기회가 없다. 지난 4·11 총선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복지 공약을 제출해 그나마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료를 기초로 여야 복지공약이 모두 이행되면 5년간 총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혀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네거티브 공방·이미지 연출에만 매달려” 비판

각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본부 측에 밝힌 미제출 사유를 보면 한마디로 ‘준비가 덜된 후보’라는 점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다음 달 10일 종합 공약이 발표될 예정이니 그 전까지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지난 강원지사 보궐 선거에서 한 후보는 강원도 가용 예산의 100배가 들어가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누가 이런 공약을 믿겠나.”라면서 “대선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정책에 대한 검증 없는 선거는 위험하다.”며 서둘러 정책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