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후보 비정규직 공약 비교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은 ‘정규직 전환’, ‘차별 시정’을 내걸고 비정규직 관련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말의 성찬’일 뿐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기본 구상은 비슷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정규직을 늘린 다음 민간기업으로 확대 유도하겠다는 식이다. 박 후보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대책으로 내놓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약은 오히려 사내하도급에 합법성을 부여해 불법파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후보는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고,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규직을 늘리면서 공공부문·기업이 떠 안아야 할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경우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도입해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문·안 후보 모두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마련했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시 금전적 징벌·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비정규직 상여금과 경영 성과금 지급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문 후보는 정규직 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 측은 고용상 차별금지 위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동인권 보호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후보와 안 후보의 비정규직 대책이 차별철폐 위주로 마련돼 있어 문제해결에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무 내용과 직군의 분리로 차별시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