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약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대준씨는 13일 “자영업자들의 과당 경쟁을 방지·완화하거나 높은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 슈퍼나 프랜차이즈업체 등 조직화된 자영업종의 경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원도 받지만, 소외된 자영업종이 훨씬 더 많다.”면서 “업종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처방이 아닌 소상공인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또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인은 갈수록 제 가격을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경쟁만 무조건적으로 부추길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통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의 경우 이른바 ‘부가가치세 빼기’나 ‘배송비 엎치기’ 등의 방식으로 ‘눈속임 가격표’를 내놔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고, 가격 구조를 왜곡한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박대춘씨는 “대형 서점의 경우 온라인상에서는 정가의 절반 수준에 책을 들여와 30% 수준으로 할인해 판매하는데 동네 서점은 정가의 80%에 들여와 그 이상 할인할 수 없다.”면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지 않고서는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씨는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 공약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동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승재씨는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자영업자 보호가 안 된 게 아니다.”라면서 “법보다 중요한 게 정책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대기업이지 자영업자들이 아니다.

예컨대 대형 마트를 규제하니 기업형슈퍼마켓(SSM) 형태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면서 “공약을 헛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를 잘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