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성적에 ‘국정쇄신’ 카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 직면
고강도 인적쇄신·국정 변화 전망
당정대 ‘줄사퇴’… 개편 범위 고심
6개월 된 정책 참모 교체는 무리
“尹, 더 많이 양보해야 협치 가능”

4·10 총선 패배로 남은 임기 3년도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히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곧바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며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꾀할지 관심이 쏠린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와 마주하는 정권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날 관저에서 총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최종적으로 거치고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일괄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뒤 곧바로 후임 비서실장부터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 또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쇄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임도 시사했다.

대통령실이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할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장과 한 총리의 경우 인적 쇄신의 상징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정무·홍보라인도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 파트 참모들의 경우 대부분 임명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괄 교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구체적인 인적 개편 논의는 새로운 비서실장 체제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3년차와 맞물린 개각 요인까지 고려해 인사 폭이 더 커지면 인적 쇄신 작업은 다음달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총선 후폭풍이 장기화할 경우 인적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벽이 현재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밖으로 눈을 돌려 야당과의 협치에 나설지도 국정쇄신의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담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임기 3년을 고려하면 더는 야당을 외면하고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또다시 대여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대통령실 내부에선 야당과의 대화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감지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불러 직접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야당도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면 양측의 대화는 요원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정치평론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쉽게 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고, 야당도 적당히 타협할 것 같지 않다”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야당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협치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는 상대가 있어야 하고, 결국 상대가 호응해 줄지가 문제”라며 “야당이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할 텐데 (윤 대통령이 협치에 나선다고 해도) 야당이 받아 줄지 모를 일”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