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종락특파원│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평양 등 8개 도시에 신경제 특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은 하이테크 산업, 나선은 석유화학, 원산·청진은 항만을 정비하는 방안이다.

2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8개 도시를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새로운 특구로 지정해 세제 등 우대조치를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김양건 조선노동당통일전선부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북한의 정부 주도 투자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3월 중순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융자하는 정책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 이외에 ‘국가수출입은행’의 설립도 계획 중이다.

북한의 이런 구상은 핵실험 등으로 국제제재를 받고 있어 원조나 무역이 끊겨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을 참고해 대규모 사업 등에 외국 기업의 참여나 국제융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무역성 관계자는 “이집트, 프랑스, 베트남 등의 투자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일본이나 구미 기업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기초인프라 건설과 농업진흥에 진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진흥은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자금협력에 기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기업에 대한 농지대여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철도와 도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평양에 1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외자유치가 북한의 의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개발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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