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일간 北 행동변화 지켜보겠다”

“수주일간 北 행동변화 지켜보겠다”

입력 2010-09-03 00:00
업데이트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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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향배가 주목된다. 천안함 사태 이후 5개월여간 계속돼 온 한반도 대치국면이 다자간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따른다.

필립 크롤리(오른쪽)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앞으로 수주간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할 자세를 보인다면, 북한의 행동을 평가해본 뒤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에 대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2005년 (9·19) 성명에 따른 약속 등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못박지 않은 것으로, 향후 천안함 출구전략에 있어서 다각도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북한이 공개 사과를 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사과 문제에 매달릴 경우 6자회담 장기 공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미 국무부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달 27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북·중 양국이 거듭 의지를 표명하고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북·중간 대화를 긍정 평가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뒤 나온 것으로, 향후 남북한과 미·중간 물밑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9월에 접어들어 한·미·중 3자간 대화가 긴밀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왼쪽)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자신들의 3단계 논의 구상을 제의했다. 미 당국자들은 3일에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대치국면에서 대화모색 국면으로 접어든 한반도 정세는 일단 유엔총회가 열리는 오는 23일까지가 1차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기간 남북한과 미·중 4자가 천안함 해법을 포함해 어떤 접점을 모색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열쇠는 일단 북이 쥐고 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가 뒤따르지 않는 한 한·미 양국이 선뜻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선에서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일관되게 무관함을 주장해 온 북한이 당장 자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밑 협상의 어려움은 우다웨이 대표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우 대표는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만난 뒤 “현 상태로는 6자회담 재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관계당사국들이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토로했다.

지난달 30일 대북 추가제재안을 내놓은 미 행정부가 당장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대북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없지 않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폐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결국 미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관련국들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한 뒤 선거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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