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정세 분석’ 긴급 전문가토론회

경제개선 조치인 6·28 방침 등 북한이 추진하는 일련의 변화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북한이 김정은을 비롯한 ‘로열패밀리’ 정권 생존을 위해 김일성 시대의 원칙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은 늘었지만 적어도 5년 내 급변사태를 맞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일 개최한 ‘북한정세분석 긴급 전문가토론회’에서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현재 북한의 권력 구도는 김정일이 권력을 절대적으로 독점한 당시와는 달리 김정은과 그의 고모 김경희, 고모부 장성택이라는 가족이 ‘로열 패밀리’ 형태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최대 이해관계는 김씨 가문의 종묘사직 보존”이라며 리영호의 숙청과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 6·28 방침, 부인 리설주 공개 등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고 노동당과 군의 경제사업을 점차 내각에 이관하며 협동농장의 분조인원을 4~6명으로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초과생산분의 개인 몫을 늘리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손 소장은 이 같은 변화가 경제의 틀을 흔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86년 제시한 ‘사회주의 농업노동 보수제’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상금이나 보조금 명목으로 분배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설을 제기한 데 대해 ‘아전인수’라고 반발하고 “모든 정책은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 소장은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한다’는 문구에 주목해 “생산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김일성주의의 원칙대로 돌아간다는 김정은식 개혁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부인 리설주나 능라도 유원지 사진 공개 등은 김일성 리더십에 대한 향수와 젊은 김일성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우상화의 작업이지 본질적 변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장은 “북한의 군대와 경제 재편 조치는 군대가 장악한 비대해진 경제 부문을 내각 중심으로 이전해 정권의 안정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군부에 의한 약탈경제에서 국가주도형 관리경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시장을 억압한 지난 2009년 화폐개혁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장성택과 김경희 등이 공안기구를 장악하고 군부의 견제를 본격화해 향후 숙군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 공고화 과정이 진행 중이나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 부정부패 등으로 정권의 장래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5년 내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을 가능성은 적고 지난 1990년대 중반처럼 정권 차원의 ‘버티기’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민간자원의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다변적 관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