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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겨냥 대화회복 촉구 메시지

박근혜 정부 겨냥 대화회복 촉구 메시지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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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9년만의 육성 신년사 내용 및 의미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는 대체로 경제 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한 박근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의 이례적인 육성 신년사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방식을 모방해 그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권력 공고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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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의 신년사가 전체적으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표명한 가운데 경제 강국 건설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주체, 당 중심의 단결, 사회주의 고수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구성을 앞두고 대화 회복 메시지와 경제 개선 가능성 차원에서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했다. 북한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공동 사설에서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신년사의 주제는 대외적으로 관망과 공세적 대응, 대내적으로는 개선과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남과 북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박 당선인 측에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전환이 없으면 핵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양국에 단호하게 나가겠다는 공세적 의지”라고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6·15와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한다면 박 당선인의 새 정부와는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박 당선인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이 보이지 않는 등 톤 자체가 강경하지 않아 한·미 양국에 대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신년 공동 사설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나 올해에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정도로 그쳤고 대외 관계에서도 우호적인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부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특히 경제 관리 방법의 끊임없는 개선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6·28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그는 주요 경제 과제로 농업과 경공업을 강조하고 석탄과 금속의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제 지도, 관리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동 사설과 비교할 때 올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에 대한 언급이 늘고 ‘선군’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14회 언급했던 ‘선군’이 올해는 6회에 그쳤고 ‘인민 생활’은 3회에서 6회로 늘어 선군정치의 퇴조와 경제 개선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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