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경제 멘토로 베트남식 투자 유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한 데 이어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베트남식 모델’을 활용하고, 독일 전문가들을 멘토로 경제개방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평가는 현재까지 유보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이 경제부문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 여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있고 독일이 유럽에서 북한과 비교적 교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연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경제개방은 독일 언론이 보도하며 서방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 주간지 슈피겔 등은 지난 5일부터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독일의 경제·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투자 관련 법률을 고치기 위해 조언을 듣고 있으며 올해 안에 외국인에게 투자 문호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개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특구를 활용한 중국식 개방 모델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정하는 베트남식 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FAZ는 특히 “북한의 군부가 한국 및 일본 등의 서구화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면서 “군부는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권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독일은 북한과 수교한 대표적인 서방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11월에는 독일 호텔기업인 캠핀스키 그룹이 올해 개장 예정인 105층짜리 최고급 류경호텔의 경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지속되는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1986년 12월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선언했다. 이후 대외무역 확대와 금융시장 자유화, 시장경제화 등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대북 교육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민간단체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김영수 사무국장은 “현지 활동가에 따르면 북한이 배급제에 한계를 느껴 경제개혁으로 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법적 기준을 준수할지와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