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방 검토 배경

북한이 독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베트남식 경제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과 맞물려 새해 북한의 경제개방 계획의 실체와 전망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개혁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경제특구 방식이 아닌 외자유치 방식을 통해 개방을 추구한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이 1986년 12월부터 추구한 ‘도이머이’(쇄신) 정책은 베트남 공산당이 경제현실에 부적합한 중공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1989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가격통제를 철폐한 뒤 시장가격을 공인하고 배급제를 폐지하는 등 시장화 요소를 도입한 데서 비롯된다. 이 같은 방침 전환에는 특히 1989년 6차 당대회 당시 당내 보수파가 대거 퇴진하고 개혁파가 입성하는 등 권력 엘리트층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안정화 과정을 통해 군부의 경제 권력을 대거 내각으로 이전하고 박봉주 등 2000년대 중반 물러났던 경제관료들이 재등장했으며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숙청되는 등 권력 엘리트의 일부 변화를 겪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지도와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관리방법의 개선, 즉 현실의 변화를 수용한 부분적 개혁과 경제특구 건설이나 외자 유치를 통한 합영사업 등 대외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해 농업과 공장기업소에서 생산과 분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제개혁 실험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나선특구와 황금평·위화도에서 중국과의 공동개발 및 관리 업무가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 있어 경제 특구방식의 개발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3일 “경제 개방의 방식을 중국식과 베트남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우선적으로 경제특구를 추구하고 이 같은 경험이 축적되면 본토에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경제개방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개방에 성공하려면 국내 경제개혁과 외부 환경적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과 북핵 문제 등 대외적 환경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동독시절부터 북한과 협력을 유지해왔고 북한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온 만큼 독일의 협조를 얻을 개연성은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다는 판단하에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합영·합자 방식을 통한 외국인 투자와 경제 특구 개발을 모두 강조한 만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문호를 활짝 열어 놓는 문제에서 북한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중국식이냐 베트남식이냐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내적 부분 개혁 조치로 농업이나 공장기업소, 서비스와 상업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대외적으로 위화도·황금평에 더해 개방 특구를 백두산, 청진, 원산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