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내 핵실험 예고” 해석…핵탄두 경량화·핵융합 능력 과시할듯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할 수도…中·러에도 불만 표시

북한이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맞서 핵실험 강행 의지를 천명하는 등 이틀째 미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은 최고주권기관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이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에 앞장선 상황을 지목, 앞으로 있을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무거운 과제를 안고 갓 출범한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를 거칠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국방위 성명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발사하게 될 위성과 장거리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우선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언급한 점을 보면 앞으로 제3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능력을 보여주거나 핵융합 등 새로운 기술을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앞선 두 차례보다 진전된 핵실험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형태의 핵무기가 아닌 소형화와 수소폭탄처럼 융합기술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국방위원회가 핵실험 실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핵실험 실행이 당장 이뤄지기보다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06년에는 핵실험을 6일 앞두고 외무성 성명으로, 2009년에는 26일 앞두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국방위원회 성명은 한 달 이내에 핵실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거리 로켓을 분리해 언급한 만큼 작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중장거리 미사일 ‘KN-08’의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신형 미사일 ‘KN-08’의 이동식 발사대들을 북한 전역에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7일 전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여 한반도에서 위기지수는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가 이날 성명에서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워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줴버렸다”고 언급,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점도 주목된다.

외무성이 23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나 책임감도 없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쟁이들의 비열한 처사”라며 중국 등에 대해 ‘겁쟁이’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한반도 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중국 정부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핵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출구가 이날 국방위 성명과 전날 외무성 성명에서 언급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23일 “조선은 ‘비핵화 논의’는 없다고 하였지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외무성 성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 평화문제라는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하는 프레임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통해 현재의 대립구조를 깨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문제 논의라는 프레임에서 평화논의라는 방향으로 의제 전환을 추구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대립국면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