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행제한 배경과 의미

남북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개성공단이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북한이 3일 우리 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출경을 막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면서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립 이후 최대 위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장 관리를 위해 귀환 인력을 최소화 하고는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인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면’이란 전제로 개성공단 차단 및 폐쇄를 경고한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북한이 이날 별안간 ‘칼’을 빼든 배경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첨단 구축함 및 해상 레이더 기지 한반도 인근 배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CNN방송은 미 해군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인 ‘SBX1’(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을 북한 해역 쪽으로 이동 배치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신들의 위협에 군사적 조치로 맞대응하려 한다면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이라며 개성공단 출경 금지를 통보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언적 위협을 넘어 본격적으로 실제 행동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5㎿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며 핵무기의 공개적 개발을 선언한 것이 첫 번째 카드였다면 개성공단 출경 차단은 대남 압박용 두 번째 카드란 설명이다.

핵무기 개발을 공언한 이상 ‘달러박스’ 개성공단을 버리는 내상을 각오하고 김정은 체제의 새 국정목표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자력갱생’으로 자금난을 버티며 국제사회와 거래 하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123개 입주기업과 연계된 1만 5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남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시적 카드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긴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거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남측이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