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일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3일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한 것 처럼 2008년과 2009년에도 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아 폐쇄직전까지 몰고가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개발·생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실제 핵위협 단계에 들어선 직후라는 점에서 상황이 더 엄중하다.

2008년 찾아온 개성공단의 첫 위기는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의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연계’ 언급이 발단이 됐다.

북한은 이를 문제 삼아 3월 24일 개성공단 우리측 당국 인원 전원 철수를 요구한 데 이어 12월 1일 개성공단 상주 체류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남북 통행 시간대 및 통행허용 인원을 축소하는 ‘12·1조치’를 시행했다.

2009년 당시에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반발해 연습 첫날인 3월 9일부터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임의로 끊고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육로통행을 차단했다. 또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탈북책동 및 체제비난’ 혐의로 같은 달 30일부터 억류해 137일 만인 8월 13일 석방했다.

5월 15일에는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의 각종 법규정들과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6월 17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의류업체 1곳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완전 철수하기도 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한한 개성공단 육로통행 횟수는 9월 1일이 돼서야 정상화됐다.

그러나 이듬해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으로 세번째 위기를 맞게 된다. 우리 정부가 5·24대북조치를 통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절반가량 축소하고 신규 투자를 불허하자 북한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전면 철회로 맞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