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철회·핵전쟁 연습 중단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내걸어

북한이 18일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동원해 한·미 양국이 대화를 하고 싶으면 군사훈련 등 일련의 도발행위를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적대행위가 계속되면 남북 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미 양국과 북한 모두 상대 측의 태도 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대화 제의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또다시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방위는 이날 정책국 성명에서 ▲도발행위 중단과 사죄 ▲핵전쟁 연습 중단 ▲남한 주변에 배치된 미국의 전쟁수단 전면 철수 등 한·미 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3대 조건을 쏟아냈다.

지난 14일 조평통 대변인 문답, 16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최후통첩장’,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힌 것보다 전제조건은 더 늘었고 구체화됐다. 특히 북한 최고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정책국에서 성명을 냈다는 점에서 이전에 발표된 다른 기관의 입장보다 무게가 실린다.

국방위 정책국 성명은 “대화와 전쟁 행위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과 미국에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전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들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재 결의들’이란 언급은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2094호뿐만 아니라 1·2차 핵실험 당시의 1718호, 1874호까지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다시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오늘의 상황이 자신들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인바 상투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상황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쪽으로 공을 넘기려는 일종의 ‘핑퐁게임’으로 보인다”며 “대화국면 전환에 앞서 내부적으로는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줘 명분을 쌓고,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자신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줘 변화를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저녁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제3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특히 핵우산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으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전략동맹 2015’ 추진계획에 의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양국 의장은 미래지휘구조가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