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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北, 中지원 없으면 무너져”… ‘붕괴’ 공개 언급

케리 “北, 中지원 없으면 무너져”… ‘붕괴’ 공개 언급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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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협력의사”… 곧 대표단 방중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북한 연료의 4분의3과 식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금융 연결고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미 국무장관이 ‘북한 붕괴’라는 민감한 용어를 공개 석상에서 입에 올린 것 자체가 주목된다. 케리 장관은 “지난 15~20년간 미국은 군사적 위협 외에 북한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에게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비인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18일 칼럼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북한 인민의 기본 생존권을 해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식량 에너지 등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마이클 플린 국장은 1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 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더이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정권의 생존을 담보로 하는 (전면)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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