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北, 수용 가능성 낮아…근로자 철수·송전 차단 등 중대조치에 관심

정부가 25일 북한에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날 우리 측이 요구한 당국 간 비공식 회동을 북한이 이미 거절한 데다, 답변 시한을 26일 오전으로 못 박고 실무회담을 거부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의를 사실상 위협으로 해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개성공단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을 받아들이면 우리측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솔깃한 제안도 없이 위협적 언사로만 이뤄진 대화 제의를 당장 수용할 리 없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으로 하여금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만한 내용이 없는 데다, 24시간 내에 답변을 달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전례 없는 대단히 공격적인 제안”이라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선(先) 남북대화, 후(後) 북·미대화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다면 우리 측 제의를 당장 수용하진 않더라도 5월 초 이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해올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실무회담을 받아들일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칫 개성공단 사태만 더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가 극단적인 대화 제의를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그동안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삼가 왔다.

실무회담 제안 결정도 이날 오전 중 긴박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오전 9시 6분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전 10시 개성공단 관련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하고 10분 뒤 다시 ‘구체적인 문안 등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실무회담 전격 제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식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북한의 행동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들의 철수 명분을 쌓기 위해 무리한 제안을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회담을 수용하지 않으면 ‘중대 조치’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단계 근로자 철수와 2단계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송전 차단이 유력하다.

개성공단에 송전되는 10만㎾의 전력을 차단해 공장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면 기계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임 교수는 “결국 흐름이 개성공단을 포기해서라도 우리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중대 조치’가 북한의 공격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명분을 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