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예측 불가능 北 누가 투자 하겠나”

우리 측 근로자 대부분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대책반 첫 회의에서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입주기업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피해 현황 조사 등은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가 담당한다.

회의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지난 24일 통일부가 발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세부 계획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 취할 수 있는 지원책부터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단전·단수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다”며 “서로 간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샤버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제 발전이나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활동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차로 귀환한 근로자들이) 개성에서 다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작은 차에 바리바리 싣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 국민도, 세계도 봤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개성공단 잔류 인원 50명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북측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예정된 시간에 돌아오지 못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