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논의

정부는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성사될 경우 2011년 2월 군사실무회담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남북한 당국자가 얼굴을 맞대는 것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이뤄진다면 2007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를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 평가한다”며 이같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다. 류 장관은 또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문제 협의를 위해 북측은 7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의 서울 개최 제의는 북한의 대화 진정성을 타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 간 대화 재개 결정에 따라 남북 관계 복원과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위기의 출구를 찾기 위한 ‘퍼즐 맞추기’가 비로소 시작됐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지 115일 만의 국면 변화다.

대남 기구인 조평통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 등 남북 간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방식의 의제를 제시했다. 조평통은 이날 특별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전격 대화 역제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미·중 정상이 핵심 의제에 ‘북한’을 올려 놓고, 북한 핵에 대한 ‘새판 짜기’에 나서는 상황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압박과 위기감으로 인식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달 한·미·중 3국 정상이 연쇄 접촉을 갖고 밀착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점점 고립되는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남북대화 제의’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조평통은 남북 당국이 6·15 공동선언뿐 아니라 7·4 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1972년 합의한 7·4 공동성명을 거론한 건 박근혜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는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해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끊은 통신·연락망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 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미, 북·중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