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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 ‘박정희 유산’ 앞세워 박대통령에 구애

[정부 ‘서울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 ‘박정희 유산’ 앞세워 박대통령에 구애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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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4 공동성명 언급 왜

북한이 6일 우리 측에 포괄적 남북회담을 제의하며 7·4 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매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4 공동성명은 1972년 박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공동으로 이뤄 낸 남북 간 첫 합의이자 그 후손들인 박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함께 풀어 가야 할 공동 유산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7·4 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남북이 함께 기념하자고 제안하면서 선친이 만든 7·4 공동성명의 의미를 박 대통령이 이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인 2002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면서 7·4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확인했었다. 북한이 끊은 남북관계를 연결할 고리로 7·4 공동성명을 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당시를 상기시키면서 그 초심을 다시 살리려는 북한의 진정성도 알아 달라는 복합적 의미”라고 해석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관계만 강조해 왔던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2000년 이전의 남북관계까지 폭넓게 보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7·4 공동성명은 지금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항에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이 명시돼 있고, 2항에는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중상 비방 중지, 무장도발 중지, 군사충돌 사건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 개성공단 정상화의 근본 문제로 내걸었던 ‘한반도 전쟁연습 중단’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돼 있다. 당시의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는 듯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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