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한미군사훈련 등 고려하면 마지막 실무회담 가능성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25일 개최하는 6차 실무회담이 사태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면한 한반도 정세와 각종 변수 등을 감안하면 남북이 6차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또다시 회담 테이블에 마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북측 주장 전승절)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을 “세계 최강의 미국과 싸워 이긴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이번 ‘전승절’에 해외 인사와 언론을 대거 초청해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도 예정돼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 문제에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휴가도 실무 회담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8월에는 한미 양국의 연례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오는 8월 미국은 또다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며 UFG가 진행되면 한반도 정세가 파국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8월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져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제는 6차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가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태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지난 5차 회담에서 일부 진전도 있었다고 평가한 부분은 개성공단 국제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은 처음부터 북한의 사태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책에서 입장 차가 컸고 나머지 문제는 큰 걸림돌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책임 인정 문제와 재발방지 약속 등 소위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남북한이 여전히 매우 달라 6차 회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6차 회담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더라도 먼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에 남북이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실무회담이 수차례 더 공전할 수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회담의 실질적 성과와 무관하게 회담 자체가 정치적 이득이 있다는 점에서 회담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