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상황과 개성공단 분리 원칙 재확인

북한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북측 위원 명단을 우리 쪽에 통보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상사중재위원 5명의 명단을 우리 측에 넘겼다.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이 북측 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위원은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 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3급 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이다.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각종 남북 간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가 정식으로 구성됐다”며 “위원회는 실제 상사 중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내년 3월 10일까지 분쟁을 실제로 중재할 중재재판부를 구성할 중재인 30명씩의 명단을 교환하는 한편 구체적인 중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그 이후 개성공단에서 남북 사이에 상사 분쟁이 발생하면 상사중재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남북은 애초 2003년 이 기구 설치에 합의했으나 그동안 합의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열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3개월 내에 상사중재위 구성을 하기로 양측이 다시 합의했다.

우리 측은 지난 11일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의 상사중재위원 명단을 북측에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상사중재위 명단 통보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발적인 내용의 ‘공개 질문장’을 던진 다음 날 이뤄졌다.

이는 북한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거듭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다른 남북관계 상황과 분리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장성택이 처형된 지난 12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4차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주요 20개국(G20)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도 수용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3통’(통신·통행·통관) 개선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도 지난 11일 시작돼 북측의 원활한 협조 속에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