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제안 구체화 전 표류 우려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에 이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다량의 포탄을 쏘는 도발적 행동에 나서면서 훈풍이 기대됐던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달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시작과 함께 방사포, 로켓, 중·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 동해상의 공해를 향한 것으로서 제한적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비해 북한이 첨예한 군사적 대치의 장소인 서해 NLL을 새 무력시위 대상으로 낙점한 것은 대남 위협도를 크게 높인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포탄 일부는 NLL 이남 우리 영해에 떨어져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시기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3대 대북제안’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발적 행동에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4차 핵실험 위협에 이어 해안포 도발까지 이어지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인도지원 확대, 민생인프라 지원 등의 전향적인 대북 지원 구상은 동력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드레스덴 제안이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제대로 추진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난 셈이 됐다.

이런 탓에 북한이 연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조성한 남북관계 완화의 흐름을 깨버리고 지난해와 같은 ‘도발 모드’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 외무성이 과거 핵실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실제 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사전 조치를 완고하게 요구하면서 자신들을 상대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남측에 대한 기대도 상당 부분 꺾인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 국면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도권 확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아직은 제한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일련의 도발적 행동이 6자회담 재개 및 남북관계의 본격적 개선을 앞두고 유리한 판을 짜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도 막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중하게 상황을 보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한적 무력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살짝 비치면서 판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