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원 매장 현황과 상생의 길

북한에는 국토의 약 80%에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주요 원료 광물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한 남북 상생의 길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기업의 북한 자원 선점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북한 자원을 구매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개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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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주(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북한 총리가 지난달 10일 황해남도 은률에 있는 은률광산을 방문해 채굴장과 선광장 등을 돌아보면서 생산실태와 채굴전망 등을 현지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있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지하자원 중 세계 10위권에 드는 광물은 모두 6가지로 인상흑연(세계 2위), 아연과 연, 중석, 마그네사이트(이상 세계 3위), 은(세계 10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철광석(세계 11위)도 상당한 양을 갖고 있다. 총매장량의 잠재적 가치는 대략 6984조원으로 한국(289조원)의 24배에 달한다.

이런 풍부한 지하자원은 북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될 수 있다. 즉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내수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수출 산업으로 외화 획득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 2012년 수출액의 57%가 광물

북한의 풍부한 자원 중 국내에서 자급도가 낮고 공동 개발 시 경제성이 기대되는 것은 금과 아연, 철, 동, 몰리브덴, 중석,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아연과 동, 인회석은 한국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이다. 금의 경우 매장량이 234t이고 전망매장량을 포함하면 698t이다. 철광석은 광석기준으로 15억 8000만t이며 전망매장량(30억 2000만t)을 포함한 양은 무려 46억t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충분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고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철광석의 경우 석탄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업의 기초수단으로 인식해 가장 중요한 광물로 간주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에 달해 한국의 0.2%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하자원은 북한의 주요 외화조달 수단이기도 하다. 지하자원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2009년 이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하자원의 수출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28억 8000만 달러인데 이 중 광물 수출액이 16억 5200만 달러로 57.4%를 차지하기도 했다.

●의복 원자재 등 北에 주고 아연 등 받기도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광산을 방문한 것이 두 차례에 불과한 반면 2009년에는 무려 8차례나 방문하는 등 지하자원에 최고지도부의 관심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석탄은 공업의 중요한 동력으로 현대 화학공업의 중요한 원료”라면서 “무연탄을 처리하면 거기에서 천과 신발도 나오고 다른 귀중한 일용품들이 나온다. 석탄은 사실상 검은 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김 위원장에 이어 정권을 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산 방문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2002년 광산 현지 조사가 이뤄진 강원 압동군 평강리에 있는 탄탈룸 광산 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7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조사 단계가 5개, 생산사업이 2군데에 해당한다. 특히 북한 광산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가 이뤄진 광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정촌 흑연광산과 태림산업의 장풍 석산 등 2건으로 투자액도 겨우 200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은 해마다 400억 달러 규모의 광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북한에는 외화 획득, 한국에는 자원수입 대체라는 ‘윈윈’게임이 된다. 실제로 2005년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지하자원을 둘러싼 남북 협력을 성공 사례로 꼽는 경우가 많다.

당시 한국은 북한에 긴요한 의복과 신발, 비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석탄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이후 한국은 의복류와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를 유상으로 제공했다. 북한 역시 2007년 8000만 달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240만 달러 어치의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등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하자원 생산물,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상환키로 했다.

한국은 산업의 기초원자재인 철의 경우 내수 규모가 4조 5703억원에 달하지만 자급률이 겨우 0.22%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북한의 철 보유 규모는 304조 53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필요한 내수의 25%만 북한에서 조달한다고 해도 267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이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즉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북한 지하자원을 이용한 산업단지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를 개설해 자연스럽게 북한 인력과 지하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송전 시설 등 낡아 인프라 투자 뒤따라야

이는 외국 기업의 북한 자원 시장 잠식을 예방하고 한국으로서는 통일 시대에 대비한 산업재비치의 의미도 갖게 된다. 또 이 지역 발전으로 중무장지대인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생긴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강원도 철원과 고성, 경기도 파주 등이 새로운 남북 산업단지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철원의 경우 한반도 중심축인 데다 경원선의 연결 거점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다. 고성 역시 동해선 연결시점 및 인근에 속초항이 있어 물류수송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주는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인접하고 경의선 연결지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개성공단과 가깝다는 흠도 있다.

고질적인 인프라 미비는 북한 광산투자의 걸림돌이다. 특히 광산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 및 송전시설 노후화와 철도레일, 교량구조물 노후화로 인한 육상 운송 능력 저하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광산 사업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합작으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료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1년 82만 4436t(1억 5799만 7000달러)을 수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광석은 2000년 이후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인을 함유한 인회석이 약 1억 5000만t 매장돼 있지만 생산시설이 노후화돼 연간 30만t 생산에 불과한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은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에 비료공장 건설과 인회석 정광 생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적도 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지하자원 협력을 반드시 북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한국의 접경지역에서 북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