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권력자 포함… 정부 “환영”

EU, 개인 18명 등 추가 제재

스위스가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시행했다. 그간 북한의 주요 금융거래 거점으로 알려진 스위스마저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 집권층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오후 6시를 기해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자제재를 시행했다. 이에 북한 노동당을 포함해 북한 당국 및 권력자들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됐다. 다만 북한 대사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를 열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 은행 지점 및 계좌도 다음달 2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스위스에 있는 북한 은행의 지점과 계좌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대북 수출입 품목은 모두 통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특히 수출품은 예외 없이 연방경제부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 유학파’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산 시계와 에멘탈 치즈 등을 비롯한 사치품은 모두 수출이 금지된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것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스위스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개정된 시행령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는 이날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단체 1곳과 개인 18명을 추가했다. 신규 제재 명단은 20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