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고강도 대북제재 의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본격화
金 선호 시계·치즈 北수출 금지

스위스가 18일(현지시간) 북한 계좌의 동결을 포함한 고강도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한 것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호의 이행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특히 그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집권층의 ‘비자금 은닉처’라는 의혹을 받아온 스위스가 본격 제재에 나선 만큼 추후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스위스는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등에 모두 동참했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직후까지 스위스가 자산을 동결한 북한 인물은 12명, 단체는 20곳에 이른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스위스가 북한 집권 핵심층의 눈치를 보며 대규모 통치자금은 동결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스위스 등 유럽에 은닉된 김 위원장의 비자금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이후 북한이 자금을 유럽으로 분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국 매체인 텔레그래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10년 김 위원장이 유럽에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예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스위스가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김 위원장 등 북한 집권층은 비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이 비자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나 체제 유지, 집권층 호화생활 등에 활용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파비앙 마엔피슈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유학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스위스가 대북 사치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북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그간 북한 고위층에 스위스산 고급 시계를 선물하는 ‘선물 정치’를 해 왔다. 또 그가 ‘중독’ 수준으로 좋아해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된 에멘탈 치즈도 스위스산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위스는 북한의 자금 은닉은 물론 물자, 사치품 거래에도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북한은 중요한 거래 거점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