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면 재수사 왜

청와대가 원전 비리 문제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원전 비리를 국민 안전과 비리 척결의 본보기로 삼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31일 원전 부품 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가닥을 잡고 전면에 나서 검찰의 수사 내용과 방향을 제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를 보고받고 광범위하게 퍼진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짝퉁 부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서류 조작 등을 통한 ‘위조 부품’이 사용된 정황마저 드러나는 등 원전 부품 비리가 공개된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게다가 외부 제보가 있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에도 구멍이 드러난 것이다. 어물쩍 넘어갈 경우 국가 안전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강하다.

원전 비리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의 ‘선긋기’로 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고 오는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사회 전반의 기강을 다잡는 한편 전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대국민 절전 호소 담화문 발표를 돌연 연기한 것도 정 총리 본인의 의중보다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부품 비리에 대한 이렇다 할 원인 규명 없이 에너지 절약만 강조할 경우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담화문 발표를 보류한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총리실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