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진동’ 원전 운영·관리

“원자력발전소 감사를 나가면 ‘안전규정이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가 워낙 많아서 이것만 태워도 발전소 하나는 돌리겠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감사원 관계자의 말이다. 원전 1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수백만개에 달한다. 여기에 관련된 납품 업체도 2000개에 육박한다. 들춰 봐야 할 서류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조차 어렵다. 워낙 검증할 것이 많다 보니 과정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실사 의무 조항이 빠져 있기도 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이 원전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종합설계용역 계약이 대표적이다. 사소한 부품이라도 원전 가동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런 부품이 규격대로 설계됐는지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뿐 성능을 시험하거나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험성적서를 공인기관에서 직접 받지 않고 업체가 첨부하도록 돼 있어 직인 위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국내 납품업체 2곳이 시험성적서를 무려 87건이나 위조해 제출했는데도 한수원은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2011년 7월 고리2발전소와 ‘2차 기기 냉각해수펌프’ 등 물품구매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만든 공인기관의 직인을 찍어 제출했다. 이런 서류가 83건(136개 품목, 961개 부품)이나 됐다. 납품 규모는 109억 5000만원이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새발의 피’ 수준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일부 원전에서 237개 품목 7682개 부품의 품질검증서 위조가 적발되자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10년간 원전에 납품된 부품 전체에 대한 품질검증서 위조 여부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추가로 3246개 부품의 품질검증서나 시험성적서 위조가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원전에 설치된 상태였고, 교체 조치를 했다.

한수원의 비리는 지난해 11월 영광 5·6호기, 울진 3·4호기, 신고리 3·4호기에서 위조인증서 부품 사용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범죄 혐의는 마약투약, 보증서 위조, 금품 및 향응수수, 비리 은폐, 배임수재 등이다.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한수원 직원과 납품업체 직원 11명이 검찰에 기소됐고,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또 한수원 자체적으로 직원 85명을 징계했다. 이는 2007~2011년 5년 동안 적발한 비리 직원 82명보다 많은 수치다. 징계받은 직원 82명 중 41명이 해임됐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