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검토 발언 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선체 인양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기술 검토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인양을 최종 결정한다’는 정부의 원론적 입장에서 좀 더 인양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인양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챙겨 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지난해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해체할 때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잘하기로 한 만큼 그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론화의 수순으로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여론 수렴을 제시했다. 기술적으로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더라도 ‘수중묘역 조성’에 대한 의견도 있음을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 세금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안의 공론화는 선체 인양의 정치 쟁점화를 일정 정도 차단하는 역할도 예상된다. 세월호 사고 1년을 앞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인양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은 삭발 농성에 돌입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의견 수렴의 방법을 여론조사로 하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각의 제안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국론분열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국민 담화 발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담화를 한 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1주년 때 다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해처럼 세월호 사건이 괴담을 양산하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일에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1주년에 박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 등을 놓고 숙고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