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30일(현지시간)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얘기 나누는 한-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안호영 주미대사가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장에서 양국 정상 입장에 앞서 미국 고위 관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안호영 주미대사, 게리 콘 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2017.7.1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얘기 나누는 한-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안호영 주미대사가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장에서 양국 정상 입장에 앞서 미국 고위 관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안호영 주미대사, 게리 콘 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2017.7.1 연합뉴스
아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FTA 재협상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자동차·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 등을 통해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며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한미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며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아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FTA 재협상을 공식화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