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폭 손질’ 요구에 우리 정부 ‘역공’ 여지도
靑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를 문제 삼으며 ‘공정한 협상’을 주장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기자회견과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 공식 합의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동안 “우리도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따라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문제 삼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는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제품 수입 문제인데, 한국은 이 시장이 없어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덤핑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관세율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를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과 수입산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을 협상 안건으로 꺼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며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대폭 개정을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재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보하는 게 있다면 그만큼 받는 것도 있게 된다.

한국 역시 요구할 것이 적지 않다. 우선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제도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