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합동감찰
“정부 4년차 기강해이 발생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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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으로 결성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를 감찰한다.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감독한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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