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국무회의서 밝혀

“국민과 약속 지켜 감회가 깊다”
“‘무소불위’ 檢 민주적 통제 수단”
“공수처, 검찰 내부 비리·잘못
엄정히 책임 물을 제도적 장치”
“사정 칼 하나 더 만드는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키나”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안타까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출범이 현 정권의 독재 수단이 될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檢 무소불위 권한에도 잘못 책임 안 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전부를 야당의 반발 속에 탄생한 공수처 설치의 의미를 설파하는 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한 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두환 정부 이래 권력형 비리 얼룩져”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면서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면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 노무현 핵심 공약…
설립됐다면 정권 부패 방지 큰 역할”
“야당 전신 한나라당도 공약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면서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공수처 통과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라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공수처 생겨도 검찰 권한 막강”
“공수처장 추천, 정치적 중립 생명”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라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공수처법, 187명 與 주도로 가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 가결
국민의힘 “문재인 독재자” 강한 반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