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서한 발표… “국제금융기구 강화해야”

주요 20개국(G20) 조정국인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5개국 정상들은 30일 공동서한을 통해 “우리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 해도 필요한 개혁을 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자기만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서한에서 “우리는 지난 금융 위기를 유발시킨 취약성을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함께 이행할 공동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상들은 “현재 세계 경제는 회복의 초기 단계로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최근의 불안한 모습은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 경제의 수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 정당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역동적인 신흥 개발도상국의 건실한 성장을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통해 최빈곤층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호주의 압력을 배격하고 양자 및 지역차원의 협상과 더불어 국내 장벽을 낮춤으로써,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은행들이 리스크(위험)에 상응하는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강화된 국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런 새로운 기준들은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보되는 대로 2012년 말까지 나라별 시행을 목표로 이행돼야 하며, 모든 주요 금융중심지들은 2011년까지 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국제기준인 ‘바젤 Ⅱ’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통화, 외환, 무역 및 구조개혁 정책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적합하도록 협조적인 전략을 만들어 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험요인에 합의하고, 이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조치의 기반이 될 정책대안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적절한 가격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미래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지금은 G20 정상들이 이미 합의한 야심찬 개혁목표와 과제들에 대해 성과를 내놓고 공통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면서 “우리 모두가 행동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