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구매자는 비공개 처분“N번방 계기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대상 확대 속 작년 7명 중 5명 공개“사적 처벌” “알 권리” 논쟁 커질 듯‘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어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지난 8일 공개됐다. 피해자 중 10대만 159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어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지난 8일 공개됐다. 피해자 중 10대만 159명에 달하는 등 범죄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 김녹완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개가 무산될 뻔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먼저 허

만 18세 이하 계정 ‘비공개’ 전환부모 감독 기능… 대화 상대 확인“10명 중 7~8명꼴 가짜 생년월일”인증 절차 등 가입 까다롭지 않아유해 콘텐츠 차단 실효성 떨어져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미성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10대 전용 계정’이 도입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가짜 생년월일로 성인 계정을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미성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10대 전용 계정’이 도입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가짜 생년월일로 성인 계정을 만들어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사용시간 제한 등 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툴’이 생기며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회 가입을 막는 등

설 연휴 동안 기승을 부린 한파는 연휴가 끝난 31일 출근길에도 이어지겠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눈도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에 눈과 비가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노면 결빙)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야

“경기가 안 좋아도 본사에 내야 하는 돈이 줄어들진 않으니까요. 주변 자영업자분들이 집단소송을 한다고 해서 ‘차액가맹금’에 대해 알게 됐어요.”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A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장은 빚만 늘고 본사만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

양복 입은 두 사람 서로 눈길 피해金, 신문 거부했다가 민주당과 고성尹측 설득에 “응하겠다” 태도 바꿔변호인과 잦은 귓속말 제지받기도尹, 구속에도 ‘깔끔한 머리’ 논란법무부 “대통령 예우, 특혜 아냐”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

野 “바이든 날리면 2탄인가” 비판金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 있다”韓총리 “모두 반대” 발언과 엇갈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야당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