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특검·국정조사’ 목소리 커질 듯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정치인·경제인 불법 사찰’이 청와대 인사의 지시를 받아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보하고도 ‘윗선’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에 검찰에 대한 비난은 물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수사와 특검·국정조사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인 김모씨의 내·외부망 컴퓨터와 USB에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강정원 국민은행장 등에 대한 사찰이 ‘BH 하명’으로 이뤄졌다는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등에는 김 전 대표, 남 의원 등에 대한 사찰을 ‘B·H 하명’으로 명기까지 해놨다. 이 처리부에는 김 전 대표, 남 의원, 강 행장 외에도 당시 점검1팀이 2008년 하반기 동안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사찰 사건 15건이 나열돼 있다.

또 검찰 조사에서 점검1팀원인 최모·김모씨 등은 “김충곤 점검1팀장에게 확인한 후 ‘추진 업무 현황’ 문서 파일에 ‘BH 하명’으로 기재하고 따로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참고인·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급히 마무리지었다.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윗선이 사찰 지시를 내리고 따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이 전 비서관만을 한 차례 소환한 뒤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끝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진술이 있어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했으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부실 수사는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재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실상 과거 사직동팀과 같은 청와대 비선 보고 사찰팀 역할을 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재수사나 특검, 국정조사 도입의 목소리도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