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혜택…계산기 두드리는 여성들

출산혜택…계산기 두드리는 여성들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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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가임기 젊은 여성들이 보육료 지원 확대에는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육아휴직 장려책이나 둘째아 고교교육비 지원 등에는 대체로 엇갈리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게시글 가운데 보육료 지원 확대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상당수 차지했다.

 회원들은 ‘내년 기준으로 하면 전액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사를 내년까지 기다렸다 받아야 하냐’,또는 ‘맞벌이여서 차가 두 대인데 내년 기준으로 보육비 지원받을 수 있느냐’ 등 관련 심사과정과 정확한 적용기준을 문의하며 보육료 혜택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내년부터 기존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완화되는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정책은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회원은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다며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육아휴직 수당 정률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는 한편 고교교육비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한 회원은 정률제와 관련해 “육아휴직 수당 100만원 받을 수 있으니 내년 출산 예정인 회사 직원들이 100% 휴직을 쓰겠다고 하더라”며 “월급에서 생활비,잡비 떼는 것을 생각하면 수당 100만원 나오면 괜찮다.둘째 때 꼭 (육아휴직) 1년 쓰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은 “통상임금(기본급) 250만원을 받아야 1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여자월급 100만원이 쉽냐”며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거나 “회사에서 아직 육아휴직 쓴 직원이 하나도 없다.신청을 해보려는데 1년은 어렵고 6개월로 해봐야겠다”며 육아휴직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특히 남녀공동 육아부담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장려책이 되려 일하는 여성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눈여겨볼 만하다.

 복지부는 정률제 시행으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여성들이 보육을 일방적으로 떠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육아휴직 대상자가 한창 일하는 젊은 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들은 “시댁에서 뉴스를 보더니 육아휴직을 강요한다”며 “안 그래도 진급도 늦었는데 서운하다”며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으로 껴안는 부담을 전했다.

 고교교육비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15년 계획 사업인데 정권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고 15년 후에는 고교무상교육이 되지 않겠냐’는 실망스럽다는 견해가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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