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관련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4년 사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 음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의 건강보험 지출이 2005년 866억원에서 2009년 1688억원으로 1.95배 늘어났다. 2009년 급여비는 1232억원으로 나타나 4년 사이 1.93배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밝힌 30개 질환에 대한 총진료비는 2009년 6조 1226억원으로 나타나 2005년(3조 2127억)의 1.91배에 이르렀다. 세부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37.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뒤로는 허혈성 뇌졸중(16.2%), 허혈성 심장질환(12.9%), 출혈성 뇌졸중(5.9%), 간암(5.3%) 등의 순이었다. 또 건보공단이 2002년 30개 음주 관련 질환자 389만여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10년간 질환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17.16%로 가장 높았고 간경변증 14.2%, 허혈성 심장질환 5.26%, 허혈성 뇌졸중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프랑스, 타이완, 미국 등은 이미 주류 세수입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거나 관련 법령을 추진 중”이라며 “담배처럼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과 목적세를 신설해 안정적인 건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 음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의 건강보험 지출이 2005년 866억원에서 2009년 1688억원으로 1.95배 늘어났다. 2009년 급여비는 1232억원으로 나타나 4년 사이 1.93배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밝힌 30개 질환에 대한 총진료비는 2009년 6조 1226억원으로 나타나 2005년(3조 2127억)의 1.91배에 이르렀다. 세부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37.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뒤로는 허혈성 뇌졸중(16.2%), 허혈성 심장질환(12.9%), 출혈성 뇌졸중(5.9%), 간암(5.3%) 등의 순이었다. 또 건보공단이 2002년 30개 음주 관련 질환자 389만여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10년간 질환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17.16%로 가장 높았고 간경변증 14.2%, 허혈성 심장질환 5.26%, 허혈성 뇌졸중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프랑스, 타이완, 미국 등은 이미 주류 세수입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거나 관련 법령을 추진 중”이라며 “담배처럼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과 목적세를 신설해 안정적인 건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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