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복권’ 논란에 재정부 “연금아닌 복권” 강조

정부는 연금복권의 계속되는 인기에도 사행성 억제라는 도입 취지를 살려 당분간 발행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한복권’으로 불리면서 지금 구입해도 당첨 결과를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만큼 사랑도 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복권처럼 사행성만 조장하고 판매액은 전부 정부가 챙기는 ‘사기 복권’으로 몰리는 등 인기몰이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사행성 논란에 대해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당분간 발행 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당첨금을 한꺼번에 맞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자만 3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원금을 챙기고 이자 정도에 불과한 500만원으로 선심 쓴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시금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복권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물가상승률을 조정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연금복권은 연금이 아닌 복권”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첨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액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회당 판매액 63억원 중 1등 당첨자에 대한 16억원과 2~7등 당첨금 21억 8000만원을 뺀 25억원은 어디로 갔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나머지 판매금액은 발행 및 유통(12억 6000만원), 복권기금수입(12억 6000만원)으로 쓰인다고 공개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