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중산층 구조변화’ 분석해보니

20년간 ‘중산층 구조변화’ 분석해보니

입력 2011-08-29 00:00
업데이트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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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고졸 男외벌이→40대 대졸 맞벌이

지난 20년 동안 중산층의 중심 구조가 ‘30대·고졸·제조업·남성 외벌이’에서 ‘40대·대졸·서비스업·남녀 맞벌이’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이들의 소비 여력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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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중산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삶의 질은 악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50% 이상 150% 이하의 소득 계층을 뜻한다.

김 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0년 전형적인 중산층 가구주는 37.5세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졸 출신 남성 외벌이 근로자였지만 2010년에는 47.0세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대졸 출신 남녀 맞벌이 근로자로 변모했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근로기간이 더 필요한 데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산층 비율 역시 1997년 74.1%에서 2010년 67.5%로 떨어졌다.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중산층은 감소하는 대신 저소득층은 빠르게 늘어나는 식으로 사회 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의 가계수지 또한 악화되고 있다.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중은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졌고, 중산층 가계수지 흑자액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흑자율)은 같은 기간 22.0%에서 17.9%로 낮아졌다.

또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상소득 중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4%에서 2010년 10.2%로 급증했다. 또한 중산층 지출 중 부채상환액 비중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준조세지출 및 사교육비, 통신비 지출 비중은 3배 가량 늘어나는 등 경직성 지출 비중도 크게 올랐다.

김 위원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장기에 걸쳐 분산시키고 사교육비와 통신비 부담을 줄여 이들의 소비 여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의 계층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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