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담당 변호사 “사건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

민간사찰 담당 변호사 “사건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

입력 2012-03-30 00:00
업데이트 2012-03-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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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前주무관 ‘靑개입 은폐 회의 내용’ 녹취 추가 공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29일 증거인멸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총괄한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30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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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멈춰 서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멈춰 서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이날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58) 대표변호사가 “사건은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며 청와대 개입을 은폐하는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 과정 등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청와대 출신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다. 이 전 비서관, 진경락(45)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함께 핵심 수사 대상 3인방으로 꼽힌다.



최 전 행정관은 특히 2010년 검찰 수사 때 장 전 주무관에게 지원관실 컴퓨터 파괴 등을 지시하면서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조율 정황 등을 설명했는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는 청와대 등의 분위기를 전하며 적극적으로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한 사실이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한 녹취록 등에는 최 전 행정관이 청와대와 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의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온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우선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장 전 주무관에게 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 전 과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전 비서관의 대포폰을 지급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민정과 검찰도 (증거인멸 내용을)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조율 정황도 시사했다. 청와대 ‘윗선’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증거인멸 혐의로 장 전 주무관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010년 8월에는 이동걸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다. 출처가 밝혀지는 대로 또 다른 ‘윗선’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털남’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강 변호사는 2010년 10월 15일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사건이 부풀려져서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 증거인멸이라 하는데, 뭘 인멸했냐는 건 아무도 모른다. 검찰도 모르고, 그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웠다’라고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9월 29일 녹음된 대화에서 최 전 행정관은 “강훈 변호사가 (사건 관련자들 변호를) 직접 총괄 지휘하고 있다. 비용도 강훈 변호사가 댄다.”며 강 변호사가 재판대응 전반과 비용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 둔 뒤 바른 대표변호사를 맡았고, 이후 바른은 BBK 사건, 도곡동 땅 사건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사건을 도맡았다.

김승훈·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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