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朴대통령에 업무보고

법무부가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침에 따라 특별수사 기능을 재설계하고, 검사장급(차관급) 보직 규모 및 외부기관 파견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핵심 추진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4대악 범죄 근절’ 이행을 위해 법무부 안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대폭 줄이기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연내에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설치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대응하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지하 탈세자금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대검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엄벌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