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ㆍ고위공직자ㆍ재벌총수 수사 관행에 일대 변혁 예고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선검찰청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신은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9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총장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일선에서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구속기소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모든 결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보내 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거판단 내지 혐의유무 판단은 일선과 대검 주무부서가 협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같은 방침이 담긴 글을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는 그동안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이 관련된 사건에서 일선 수사팀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총장에게 사실상 결정권을 맡겨오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채 총장은 “총장은 정책 결정이 필요한 중요 사안에 국한해 결심하고 큰 방침을 정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일선에서는) ‘사건의 실질적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지 ‘보고’에 치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채 총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과 선전선동이 더욱 노골화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대공수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채 총장은 취임사에서 이미 당부한 것처럼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질서 왜곡 기업범죄와 자본시장 교란사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검찰이 검찰답게 거악 척결에 힘을 쏟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채 총장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각종 제보와 의혹 제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이 6월 말 종료된다”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검찰 내부 기강 확립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잘못된 사건 처리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경우, 소속청 직원의 비리로 검찰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지휘라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외부 요구는 국민이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긍정적 뜻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