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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결과 발표] 검찰, 30여명 매머드 특수팀 구성… 원세훈 고소·고발 건과 병합 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결과 발표] 검찰, 30여명 매머드 특수팀 구성… 원세훈 고소·고발 건과 병합 수사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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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 검찰의 몫이 됐다.

검찰은 18일 공안·특수 등 30여명의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고소·고발 건과 병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윤석열 신임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공안·특수·첨단범죄수사·형사 등 검사 8명, 수사관 12명 등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가동했다. 검찰은 당초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를 고려했지만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6월 19일), 검찰 비리 수사로 제한된 특임검사의 훈령 개정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해 특임검사와 똑같은 기능을 부여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핵심은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대선(국내 정치) 개입 여부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정치에 관여했고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윗선’ 규명을 하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 식의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어느 선까지 규명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최근 정보 라인을 통해 원 전 원장의 재산 형성 의혹 등 개인 비리 첩보를 전방위로 수집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4대강 사업, 세종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 사업 홍보 등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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