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약 상세 내용

지난달 29일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가 한 달간의 실무 회의 끝에 합의한 일자리 협약의 핵심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청년고용 확대 방안 등이다.



노사정은 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대폭 증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각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으로 해석되자 이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했다. ▲학업, 육아 및 점진적 퇴직 등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수요를 충족하고 ▲고용이 안정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를 확대하는 한편 가사·간병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는 노동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와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 시 우대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정년 60세 연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 시기 이전에 노사 자율로 개편하는 기업에는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체계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정년 60세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노사는 60세 정년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맞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재고용과 단계적 정년 연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조기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14년부터 3년 동안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교육·안전·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2017년까지 매년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채용을 전년에 비해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학점과 어학성적 등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은 고졸 취업 청년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채용 기준을 만드는 등 공정한 채용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