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전문가 진단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네덜란드 모델 중심의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 구조와 직장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 유럽식 개념의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일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더딘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도 “근로 조건이 불안정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착에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간제 일자리에 긍정적인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공공부문 등 현실화할 수 있는 영역부터 모델 케이스를 발굴하고 전파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유럽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근로 조건의 안정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면서 “임금 수준과 각종 사회보장 비용 등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며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고용보험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요에 따라 시간제와 종일 근무의 전환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파트타임 전환 청구권’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외 직장 내 시간제 근로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허드렛일 정도로 인식해 왔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차별 등의 관행을 어떻게 끊어버리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을 담보할 만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어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만 해도 시급이 1만 6000원 수준인데 현재 우리나라 법정 최저 임금이 4860원임을 고려하면 동일 임금을 맞추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네덜란드처럼 복지와 관련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고 출산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 도입한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재 민간 기업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아주 싸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호응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내용을 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정규직 신분으로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면 될 일”이라면서 “네덜란드형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외형만 따르는 것이지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무기계약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주장대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신분 자체가 정규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금도 정규직 기준에 따른 시간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