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업무 복귀… ‘민영화 갈등’ 국회가 푼다

철도노조 업무 복귀… ‘민영화 갈등’ 국회가 푼다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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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勞 파업 철회 극적 타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22일 만에 정치권과 노조 간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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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조합원들이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조합원들이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철도 파업은 정부와 코레일의 원칙론을 앞세운 강경대응과 정치권의 물밑 접촉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조는 최장기 철도 파업이라는 강수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회 논의에 다시 의존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 등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맡고, 국토위 여야 의원 4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간사인 강 의원과 이윤석 민주당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만나 비공개 협상을 통해 ‘여야 철도소위 구성’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또 철도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는 3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해 국토부로부터 철도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소위 운영안을 논의한다. 소위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하고 조합원은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코레일은 일단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날 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자 최 사장의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노조가 ‘민영화 저지 투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코레일은 “31일 오전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 상황을 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오후에만 100여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업무에 복귀했다. 당장 열차운행 정상화는 어렵지만 우려했던 내년 설 명절 열차 운행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찰 수사와 코레일의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들은 자진출두의 형식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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