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등 4대악 대응 강화

정부가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비리 뿌리뽑기에 나선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발생하는 금품선거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범죄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등 성범죄를 포함한 ‘4대악’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절차 등의 민생 법무정책도 추진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해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비리, 정부보조금 누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단순 비리 적발에서 나아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도 회수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누구나 승복하는 절제된 수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수사 지휘·평가시스템을 정립할 예정이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이른바 ‘줄서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청에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지자체·세무서와 함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생 법무정책으로는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터 등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자 취업지원 통합전산시스템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오는 7월에는 가족희망복원센터를 건립해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인천·김해공항에서 본격 시행 중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양양·청주공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낙후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 유치 규모는 2012년 121건 734억원에서 지난해 667건 4천52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