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서 공식화…대기업 수사는 ‘숨고르기’

검찰이 올해 대기업 사정작업의 고삐를 늦추고 공공부문 비리 척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과제로 연일 강조하는 공공기관 개혁작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수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최근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런 전망을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는 공공부문 수사와 관련해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 차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비리를 싹틔우는 구조 자체를 바꿔놓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원전비리와 정부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부조리를 여러 건 적발했지만 올해처럼 작심하고 수사 타깃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방침에 따라 최정예 수사인력을 보유한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가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역량을 쏟을 전망이다.

안태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국정의 중점이 공공부문 정상화이기 때문에 전국의 특수부 조직을 활용해 수사력과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특수라인은 이미 공공부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체육단체 10곳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의 특별수사 부서에 맡겼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일부 드러난 혐의가 특별수사부의 ‘이름값’에 비해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다른 대형 공공기관을 상대로 첩보에 기반한 인지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느 한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공공부문 정상화의 대상은 통신이나 원자력, 전기나 철도 부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CJ그룹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 대기업 수사는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대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한 반면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형 특별수사를 되도록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