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갈등 부추길 예산 삭감해야”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갈등 부추길 예산 삭감해야”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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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제주해군기지 추진 예산 2천980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민이 반대하는 군관사에 관계된 예산을 대거 편성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해군참모총장이 주민 동의 없이는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예산, 즉 지역주민 초청행사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편성된 4천700여만원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문가들이 최근 조사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공사 등으로 강정 연안의 해양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생태계 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 항만공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감리비 21억여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고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도록 사업비를 분담하라고 결정했지만 예산안에 이런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부대조건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국방부와 해군의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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